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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검사에게 한정된 '영장 청구권', 김기춘 등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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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 06. 23 원본영상 썰전 224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경진, 경찰의 희망사항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vs 표창원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한정한 헌법은 대한민국이 유일
이러한 '영장 청구권'의 내용은 유신 헌법을 기한 김기춘 등의(?) 작품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경찰이 검찰을 잡아 가두던 시절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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