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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는 범죄 판결! 불신 해결방안은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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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 10. 28 원본영상 썰전 288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식에 어긋나는 몇몇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판결문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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