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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가 필요한 이유 ☞ 형사제도의 효율성

동영상 FAQ

모든 일에 나라와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면
5천만 국민이 전과자가 될 것 (아찔)
핵심적인 부분에만 법을 적용해야!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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