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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판정 해결 대안 ☞ 치료감호법 개정

동영상 FAQ

진짜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인정
다만 심신미약 감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집행하는 것과 치료감호법 개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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