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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 끝까지 맞고 있어야 한다고…? '정당방위' 판정 지침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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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 02. 13 홈페이지 바로가기

싸움도 우아하게 하는 그들(?) SKY 캐슬
예서 아빠? 쌍둥이 아빠? 근데 누가 먼저 때린 거지?

저쪽이 먼저 때렸어! / 아니야 저쪽이 먼저 욕했어!

이렇게 싸우다가 경찰서로 가게 된다면
당사자들이 하게 되는 한마디! "이건 정당방위"

하지만 '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때리는 사람의 팔을 잡으면 공범이 된다고?! ⊙_⊙

김두식 교수의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
2월 13일 (수) 밤 9시 30분 〈차이나는 클라스〉본방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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