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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제도'

동영상 FAQ

과거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
중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남발
☞ 그래서 탄생하게 된 '영장실질심사제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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