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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범행 방지 못한 '정신질환 판단 매뉴얼'의 한계!

동영상 FAQ

안인득 범행을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정신 병력에 따른 권한을 가진 경찰 시스템이 없다는 주장
이에 '정신질환 판단 매뉴얼'의 세부 기준이 모호해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음을 지적한 정신보건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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