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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로 판단되어 무죄로 판명 난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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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동의'로 판단되어 무죄로 판명 난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혐의

고 구하라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금고 도난 사건 논란. 유족은 고인의 서류와 휴대폰 등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 이 사건이 뉴스가 됐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전 고인을 괴롭혔던 사이버 폭력.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고 구하라의 생모에게 남겨진 묻는 부모의 자격. 기른 정과 낳은 정, 사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불붙는 부모의 자격 논쟁.
1년 10개월 만의 '불법 촬영' 혐의 최종 판결. 협박과 강요, 폭력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물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규연의스포트라이트 #구하라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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