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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원책, 초기 목적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어디로?

동영상 FAQ

등록일2016. 08. 04 원본영상 썰전 178회 다시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초기 '김영란법'의 목적은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금품 수수만으로도 법 적용 대상자 추정 약 400만 명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빼고 합헌 결정됨
기존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되었던 맹점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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