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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업 유보금 제재, 로비로 얼룩져 실효성 없는 법

동영상 FAQ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 투자 < 기업 수입'
우리나라 기업의 한해 전체 여유자금은 약 100조!
기업 유보금 문제를 인식한 정부, 제재 법을 만들었는데
로비로 단서조항 만들어 실제 적용되는 대기업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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